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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야권 4당이 발의한 스가 내각 불신임안 부결

최종수정 2021.06.15 16:57 기사입력 2021.06.1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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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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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일본 야권 4개 정당이 15일 공동 발의한 스가 요시히데 총리 내각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이 부결됐다.


일본 중의원은 이날 입헌민주당, 일본공산당, 국민민주당, 사민당 등 4개 야당이 제출한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부결 처리했다.

연립 집권 정파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이 결의안에 반대했다. 헌법 개정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여당 측과 비슷한 노선을 걷고 있는 11석의 일본유신회도 반대편에 섰다.


현 중의원에선 정원(465명) 기준으로 자민당(277석)과 공명당(29석)이 과반을 크게 웃도는 306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야당 측이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되도록 규정된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내더라도 폐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자민당 총재인 스가 총리가 야당 측이 국회 회기 말에 거의 관례처럼 제출하는 내각 불신임 결의안에 대해 중의원 해산의 대의명분이 된다고 견제하는 입장을 밝혀온 터라 실제 해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이목이 쏠렸었다.


하지만 스가 총리는 조기 총선을 촉구하는 정치적 의사 표시인 이번 불신임 결의안 발의에 중의원 해산 카드로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 코로나19 수습과 올 7~9월로 예정된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21일 임기가 종료되는 현 중의원의 해산 시기는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올 9월 이후로 사실상 미뤄지게 됐다.


한편 일본 정기국회 회기 중 야당 측이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낸 것은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9년 6월 이후 2년 만이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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