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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검찰 간부들에게 '검찰개혁 완수·절제된 검찰권 행사' 강조

최종수정 2021.06.10 20:21 기사입력 2021.06.1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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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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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0일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에게 검찰개혁의 완수와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에서 열린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의 보직 변경 신고 자리에서 "이번 인사는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 완수와 검찰 분위기 쇄신에 주안점을 뒀다"며 "특히 리더십과 전문성, 능력과 자질을 갖춘 분들을 새롭게 발탁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고민을 했고, 공정과 내실을 기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늘 이 자리는 오래된 검찰의 막차가 아닌 새로운 검찰의 첫차가 출발하는 자리"라며 "여러분은 막차의 승객임과 동시에 첫차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을 대상으로만 봤던 막차에서 내려, 국민을 중심으로 보는 첫차에 함께 오르자"고 말했다.

박 장관은 먼저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이 안정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현재 검찰은 수사권 개혁, 공수처 출범 등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있어 큰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며 "변화에는 시행착오가 따를 수도 있다. 제도적 변화에 따른 착오와 실책을 최소화하는 등 범죄대응 역량의 후퇴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장관은 "검찰권이 절제되고 올바르게 행사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권 남용은 숱한 검찰 구성원이 오랜시간 묵묵히 쌓아올린 검찰의 위상을 일거에 무너트리는 자해적 행위와 진배없다"며 "쌍끌이 저인망은 해양생태계를 황폐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과잉된 검찰권 행사가 있지 않았는지 그것이 우리사회 전반에 분열과 갈등을 야기한 면이 있지 않았는지 깊이 함께 자문해보자"고 말했다.


박 장관은 "마지막으로, 검찰의 조직 문화를 개선하여 모든 구성원이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민주적 소통을 하고 다양성을 갖되 보편타당한 객관성과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검찰의 조직문화를 점검하고 개선하는데 여러분이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보직 변경 신고식엔 지난 4일 인사로 승진·전보된 검사장급 이상 간부 40명이 참석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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