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늦어지는 체질개선, 더 늦어진 주택공급

2·4 대책 후 확보한 주택물량
전체 목표의 27% 수준 불과
과천 4000가구 주민반대 무산
타지역도 지자체 반대 부딪혀
확정적 공공택지마저 사업부진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며 LH 투기 사태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직 개편안이 늦춰지는 와중에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방안마저 삐걱거리고 있다. 11만 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발표가 미뤄진 것은 이미 확정한 도심 공공택지마저 주민 반대로 백지화되는 등 곳곳서 파열음을 내는 분위기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채 1년이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자칫 상당수 공급 방안이 좌초할 우려마저 제기된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2·4 대책 발표 이후 4개월이 지나는 동안 확보한 주택공급 물량은 모두 22만9000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2·4 대책에서 밝힌 전체 공급 목표(83만 6000가구)의 27% 수준이다.

우려되는 것은 공급 물량이 그나마 확정적인 공공택지 사업조차 불확설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미 LH 사태의 여파로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 발표를 올해 하반기로 미룬 상태다. 정부가 수도권에 공급하기로 한 신규 택지는 18만 가구로 광명시흥(7만가구)를 제외하면 11만 가구 규모의 택지가 추가로 공급돼야 한다.

여기에 지난해 8·4대책을 통해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4000가구(임대주택 포함)를 공급하려던 정부 계획도 주민 반대에 부딪혀 최근 무산되면서 파장이 만만찮다. 노원구 태릉골프장(1만 가구), 서초동 서울지방조달청 부지(1000가구)·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부지(3500가구), 상암 DMC 미매각 부지(2000가구) 등지에서 지자체나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LH 조직개편이 표류하는 사이 정부 부동산 정책의 동력이 상실되고 있는 모습이다.

도심 공급 방안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를 찾아내 주택을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은 46곳의 후보지에서 6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해 목표 물량(19만 6000가구)의 30%를 확보하는 데 그쳤다. 역세권·준공업지역 개발사업 물량은 24곳, 2만4200가구로 목표 공급 물량의 18% 정도만 내놓았다.

이미 공공주택복합 선도지구로 선정된 곳에서도 사업 진척이 지지부진하다. 당초 정부는 공공주택복합사업을 추진하면 용적률 등 도시규제 완화로 땅주인의 수익률이 기존 사업 대비 30% 이상 올라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예상 밖으로 호응이 낮다. 지난 1~3차 공공주택복합사업 선도사업 후보지로 발표된 서울 38곳 가운데 예비지구지정 요건인 주민동의율 10%를 넘긴 곳은 12곳에 불과하다. 본 지구지정 요건을 갖춘 곳은 은평구 증산4구역과 수색14구역 2곳에 불과하다.

공공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펼쳐 확보한 물량도 2만 7000가구로 목표(13만 6000가구)의 19%에 불과하다. 서울 강남권 대규모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참여는 현재로선 전문하다. 관련 법률의 입법 지연과 주민 참여 저조 때문에 7월로 예상됐던 본사업지구 지정 연기도 불가피해졌다. 본사업지구 지정은 연말까지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