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최저한세, '139개국 합의' 성사될까…내달 G20 추인 전망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채석 기자] 미국 등 주요 7개국(G7)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합의하면서 향후 관심은 주요 20개국(G20) 논의에 쏠릴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이 대거 포함돼 있어 전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이달 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의 ‘조세회피방지대책(BEPS)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최종 합의가 도출될 경우 G20이 추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정부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한 IF는 이달 말까지 약 3주 동안 실무협의 일정을 빼곡하게 잡고 디지털세와 관련한 막판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IF는 세계 139개국이 참여하는 대규모 협의체다.

만약 이달 말 IF에서 디지털세 도입 최종안이 타결될 경우, 다음 달 이탈리아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이를 추인할 가능성이 크다. 남은 쟁점들을 추가로 조율해 오는 10월 G20 정상회담에서 디지털세 관련 정상 간 공동성명을 타결할 것으로 보인다.

관심은 IF에서 최종 합의를 성사시키느냐다.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데다 각국의 이해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일(현지시간) "이번 합의로 G20 국가들은 테스트에 직면했다"면서 "다음달 초 베니스에서 글로벌 조세가 어젠다로 떠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세수 확대에 주목하고 있다.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를 도입할 경우 구글·페이스북 등 그간 국내에 법인세를 거의 내지 않았던 글로벌 기업들이 최소 수천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시장 소재지국에 대한 과세권 강화(필라1)는 아직 구체적 적용업종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세수 증가만으로 단순히 국가적 유불리를 따지기는 섣부르다는 의견도 있다. 해외 IT기업들이 한국에 낼 세금이 늘어나는 것처럼 국내 기업들의 해외 세부담 역시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경우 매년 200조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이 중 80~90%가 해외에서 발생한다. 특히 미주와 유럽에서만 절반 이상의 매출을 벌고 있다. 법인세 지출 비중은 그와 반대다. 삼성전자 지속가능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낸 법인세(조세공과금)는 2017년 15조1000억원, 2018년 17조8000억원, 2019년 9조7000억원인데, 이 가운데 한국에 낸 법인세 비중이 각각 81%, 86%, 69%에 달한다. 미주와 유럽에 낸 법인세 비중은 매년 10% 안팎에 불과했다.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미주와 유럽 국가들에 기존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 관계자는 "디지털세의 명분과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기업들의 일시적 세부담 충격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하게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 도입까지는 최소 2~3년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사이 기업들도 충분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디지털세 적용 대상이 될) 100대 기업의 범위가 중요하다"며 "삼성전자를 비롯해 ‘준 IT기업’으로 현대차 등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내 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100대 기업의 기준에서 최대한 제외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