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이재명 기본소득 비판 "인용한 학자 주장마저 왜곡"

"4만원 지급 위해 예산 26조원 투입...과연 합리적입니까?"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정세균 전 총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구상에 대해 "한 달 4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국가 예산 26조원을 투입하는 예산편성이 과연 합리적이냐"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가 기본소득 주장을 위해 인용한 학자들의 주장마저 왜곡했다고 꼬집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정 전 총리는 페이스북에 '이재명지사, 기본소득의 취지를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 지사의 기본소득 구상을 비판했다.

그는 "이 지사께서 말하는 기본소득은 한 달에 4만원을 주기 위해 26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자는 것"이라면서 "용돈 수준도 안 되는 한 달 4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국가 예산 26조원을 투입하는 예산편성이 과연 합리적입니까"라고 물었다.

정 전 총리는 또한 이 지사가 노벨상 수상자 베너지 교수의 예를 들어 기본소득의 타당성을 말하고 있는데, 이 마저 왜곡해서 인용했다고 지적했다.

정 전 총리는 "이 지사 주장처럼 베너지 교수와 그의 아내 듀플로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주장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두 사람은 복지행정력을 갖추기 힘든 가난한 나라에서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듀플로 교수는 '한국처럼 경제 규모가 크고 발전한 나라들은 보편적 기본소득보다는 선별적 재정지원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한다. 이 지사의 주장과 전혀 다른 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 지사의 주장이 타당성을 가지려면 대한민국은 '복잡한 프로그램을 운용할 행정역량이 부족한 농촌기반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며 "자신이 주장하는 정책의 근거를 획득하기 위해 권위 있는 학자의 견해를 인용하는 일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학자의 견해를 자신의 논조와 비슷한 부분만 발췌해 주장의 타당성을 꿰맞추는 것은 논리의 객관성이 아닌 논지의 왜곡"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가 주장한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기본 요건도 갖추지 못했으며,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한 근거로 인용한 학자들의 주장마저도 왜곡됐다. 국가운영을 논하는 중차대한 정책논쟁에서 최소한 토론의 기본은 갖춰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자신의 기본소득 구상을 옹호하면서 노벨 경제학상 공동수상자인 아브히지트 베너지·에스터 듀플로의 책 내용을 근거로 제시한 바 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