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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 등 15개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90일 연장…휴업수당 최대 90% 지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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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없는 성장' 장기화 전망…"회복까지 상당기간 소요"
고용부 장관 "코로나19 피해 집중된 업종 고용안정 기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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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로 휴업·휴직한 와중에도 근로자의 휴업수당을 지급한 항공업 등 15개 업종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정책을 90일 더 시행하기로 했다. 이달 말 정부 지원 종료에 대비해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등이 무급휴직 시행 준비에 들어가는 등 엄중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이들 15개 업종의 영업 피해, 고용 불안이 심각한 데다 회복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돼 불가피하게 재정을 더 풀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항공업 등 15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180일에서 90일로 늘리는 안을 이날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조선, 여행, 관광숙박, 관광운송, 공연, 항공기취급, 면세점, 전시·국제회의, 공항버스, 영화,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 노선버스업 사업주들은 최대 270일간의 유급 휴업·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지난 1월1일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유급 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이달 말이면 지원금이 끊길 위기였는데 9월 말까지는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평균 임금의 70% 수준인 휴업수당의 90%를 정부로부터 계속 지원받는다. 여기에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최대 270일간의 무급 휴업·휴직지원금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7만2000개소 근로자 77만여명분인 2조2779억원, 올해는 지난달 말까지 3만6000개소 근로자 26만명분인 6524억원의 지원금을 줬다. 고용부는 지원금 덕분에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같은 '대량해고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난 극복 과정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과감하게 푼 덕분에 사업주들이 '근로자 해고'가 아닌 '휴업·휴직'으로 어떻게든 버틸 수 있었다는 것이다. 1998년엔 사업주들이 정부 지원금 없이 속수무책으로 폐업 위기에 이르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했고, 1997년보다 92만명 더 많은 이가 실업자 신세가 됐다. 지난해엔 2019년보다 4만5000명 늘었다.


그러나 15개 업종의 코로나19 경영 피해는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고용부는 전망했다. 소위 '고용 없는 성장'이 오래 갈 것으로 봤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장기화 때문에 입은 경영 피해와 고용 불안도 심각하지만 앞으로 회복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봤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90일 늘리기로 한 결정이 위기에 빠진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용 상황을 심층 점검해 고용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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