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4조 규모 민간보조·공공출연사업 지출 구조조정 추진(종합)

김현정 기자

입력 2021.06.0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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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34조원 규모의 민간보조사업과 공공기관 출연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4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을 논의, 발표했다. 각 부처로부터 지난달 말까지 예산 요구를 받은 기재부는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내년 예산 편성 작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3년 이상 지원한 1545개 민간보조사업 구조조정=정부는 우선 3년 이상 지원한 12조3000억원 규모의 1545개 민간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지원 목적을 달성하거나 여건이 달라져 지원 필요성이 사라진 사업은 폐지하고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하거나 부처간 역할을 다시 조정한다. 집행이 부진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 부정수급이 발생한 사업은 보조금을 축소해 올해 사업별 예산의 5∼10%가량을 삭감한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업별로 책정했던 보조율 체계는 다단계 기준보조율 방식을 도입해 정비한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21조5000억원, 579개 규모의 출연사업도 손본다. 적법성·타당성 심사를 거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업은 폐지하거나 보조사업·민간위탁사업 등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다른 사업으로 전환한다.

정책자금을 위탁·수행하는 사업은 운영비 규모를 조정한다. 자체 수입이 발생하는 출연기관의 경우 경영 개선 노력을 전제로 운영경비를 책정하되, 초과 수입이 발생하면 일부는 미래 대비 재원 적립을 허용하는 등 인센티브도 검토한다.

민간보조사업과 공공기관 출연사업 구조조정은 부처가 주도하되 재정당국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민간전문가가 자문·검증을 맡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5개부처 12개 사업으로 구분된 아동학대 방지 사업 재정지원 창구를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관련 창구는 복지부 일반회계,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기재부 복권기금으로 나뉘어 있었다. 이와 함께 인프라 구축, 피해아동 격리·보호에 집중하던 관련 예산 투자 순위도 조정해 피해아동의 정상적 사회 복귀를 위한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한다.

◆전문가들 "출연사업 성과 연계 3년 일몰제 도입 검토해야"= 정부는 이날 2022년 투자완료 예정인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 전 산업 데이터 빅뱅 프로젝트에 대한 집행실적과 성과를 점검하고 투자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수렴했다. 10대 과제 중 스마트 홍수관리, 용수관리는 올해 조기구축이 완료되나 스마트 도로, 국민체육센터는 실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7월 한국판 뉴딜 1주년 성과점검 등에 반영될 계획이다.

제2 벤처붐 확산과 유니콘기업 확대 등을 위해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5대 핵심과제'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빅3', 인공지능(AI), 비대면 산업 등 신산업 분야에 자금을 집중지원하고 청년 AI 개발자 양성프로그램을 신규추진한다.

창업중심대학 5개소를 새로 지정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비수도권 기술스타트업 사업화 자금도 지원한다. 아기 유니콘(유망 스타트업), 예비 유니콘(기업가치 1000억원 이하)에 성장단계별 연구개발(R&D), 보증, 투자 등 맞춤형 패키지지원을 확대한다. 데이터 빅뱅 프로젝트와 관련한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AI학습용 데이터는 2022년까지 1단계 700종 구축을 완료하고 구축 데이터의 활용·사업화 촉진을 위해 고성능 컴퓨팅 지원 등을 확대한다. 빅데이터 플랫폼은 기존 데이터 공급기업 위주에서 분석·가공 기업으로까지 참여범위를 넓힌다. 메타버스를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도시정보 등 유망분야에서 확장현실(XR) 기술, 콘텐츠, 디바이스 개발 등을 종합한 발전 생태계 플랫폼을 구축한다.

민간위원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과 관련해 내국세의 40%가 교부세로 이전되는 구조에서 중앙정부 노력으로 지출 효율화 성과를 내긴 한계가 있고, 복지·일자리·재난 등 사업은 국가와 지자체의 공동책임영역인 만큼 적절한 투자분담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공공기관에 대한 모든 출연사업 타당성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성과와 연계해 3년 일몰제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