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고용유지지원금 기간, 최대 1년으로 연장해야"

[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한국경제연구원이 현행 180일로 제한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확대해야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1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상당수 기업들의 지원 기간이 오는 6월말 종료되는 가운데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늘려 올해 말까지는 지원을 받도록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관광, 유통 등 대면 서비스업은 여전히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경영계는 이들 기업이 고용유지지원금마저 끊기면 대량의 실업 사태가 우려된다며 지급 기간 연장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77만3000명에게 2조3000억원 규모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가운데에서도 한국의 지난해 실업률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코로나19 이전(2019년)과 지난해 실업률을 비교해본 결과, 해당 기간 한국 실업률은 3.8%에서 3.9%로 0.1%p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반면 미국(3.7→8.1%), 독일(3.2→4.2%) 등 여타 국가들은 적게는 1%p 내외, 많게는 4%p 이상의 실업률 증가세를 시현했다.

코로나19 이전(2019년) 대비 각국 지난해(2020년) 실업률 변화/자료제공=한경연

한경연은 고용유지제도를 확대한 유럽 주요국과 한국이 실업급여를 활용한 미국보다 실업률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만일 작년 우리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없이 77만명이 실업자가 되었다면 실업률은 6.7% 수준까지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최근 수출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고 백신 보급이 본격화되면서 연계 산업 회복이 기대되고 있지만 항공업, 호텔관광업 등 대면 서비스업은 여전히 한계 상황 직전까지 몰려있다. 이들 기업은 지난해 매출액은 반토막 났지만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고용은 꾸준히 유지해왔다.

항공업의 경우 지난해 6개사의 매출액이 전년대비 44.2% 감소했으나 고용 감소는 3.1%에 그쳤다. 올해 1분기에도 6개사 매출액이 전년대비 51.8% 감소하는 등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며 대규모 구조조정 단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호텔업 역시 지난해 서울 시내 관광호텔 개수가 역대 처음으로 감소세를 나타냈으며 올해 들어서는 쉐라톤 서울 팔래스호텔, 르메르디앙호텔 등이 폐업했다. 일부 대형 면세점들도 철수를 검토하고 있으며 국내 최대 여행사인 하나투어와 모두투어의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대비 83.5% 가량 줄었고 고용인원도 11% 감소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지난해 유례없는 상황에서도 대량 실업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