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검찰총장 탄생… '조직·인사·수사' 바로 시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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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 탄생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지 석달여만으로 문 대통령은 31일 오후 김오수 후보자의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총장의 임기는 6월 1일 시작된다. 이에 맞춰 문 대통령은 1일 오후 김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김 총장은 문 정부 검찰개혁의 마무리 수순을 책임져야하는 동시에 검찰 조직개편과 인사에 대한 입장도 내놔야한다. 우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진 중인 검찰 조직개편과 인사에 대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법무부 역시 검찰인사위원회의 인사 원칙·기준과 검찰 조직개편안 등을 새 검찰총장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로 인한 검찰 내 반발도 챙겨야한다. 박 장관이 지난 27일 '검사장급 인사 적체'를 지적하며 기수 파괴 인사를 예고한 탓에 검찰 고위 간부들의 사퇴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8일 조상철 서울고검장에 이어 오인서 수원고검장과 고흥 인천지검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일각에선 장관 보좌직에서 검찰 수장으로 자리가 바뀐 만큼 검찰 조직을 대변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청문회 당시에도 김 총장은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직접수사 축소'에 공감한다면서도 형사사법체계 안착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시기상조라는 취지로 해석되는 대목으로 청문회 전 서면답변을 통해서도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방안에 대해 우회적으로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정권 수사에 대한 판단도 줄줄이 내려야한다. 옵티머스·라임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김학의 사건, 청와대발 기획 사정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탓에 검찰 내 분위기도 급변하고 있다. 윤 전 총장 사퇴 후 검찰을 이끌던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최근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의 핵심 인물을 기소하겠다는 대전지검의 보고에 '차기 검찰총장과 기소 여부를 다시 논의하라'는 입장을 보인 게 대표적이다.

일각에선 주요 사건 처리가 모두 늦춰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요 사건 처분의 공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세부 보고를 받고 검토하는데만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여기에 조직개편과 인사까지 겹칠 경우 모두 정상적인 사건 처분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