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든 박범계, 수사권에 이어 조직까지… '檢 조직개편' 파장

朴 "검찰 개혁 일환, 문재인 정부 과제 중 하나"… 정권 수사에도 영향 줄 듯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권 축소’를 위한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나선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마지막 수순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가기 위한 사전 단계라는 시각도 있다.

박 장관은 24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수사권 개혁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문재인 정부의 과제 중 하나인데 아직 채 정비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 이번 조직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박 장관은 지난 21일 대검찰청을 통해 검찰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 조회 공문을 각 지방검찰청에 내려 보냈다. 개편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줄이고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우선 일선 청의 강력부는 반부패·강력부로 통폐합된다. 서울중앙지검은 강력범죄형사부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로, 반부패수사 1부와 2부는 반부패·강력수사 1부와 2부로 바뀐다. 수사권 조정으로 마약 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간 점을 감안한 조치다. 대신 경찰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 및 재수사 요청 등을 전담하는 인권보호부(가칭)도 만들기로 했다.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는 등 경찰 조직이 비대해진 만큼 이를 견제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에는 금융과 증권범죄 수사에 대응하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이 신설된다. 추미애 전 장관 때 폐지된 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비슷한 조직이다. 하지만 협력단 검사에게 직접수사를 맡기지 않을 수 있어 제 기능을 발휘할 지는 미지수다. 박 장관은 "현실적인 수사 필요성이나 검경 간 유기적 협력을 고려해 금융·증권범죄 대응기구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이 확정되면 검찰 기능은 크게 축소된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임명될 경우, 대대적인 검찰 인사까지 맞물려 내부 반발도 피할 수 없다.

조직개편이 추가 정권 수사를 견제하기 위한 카드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현재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을 수원지검 형사3부가, 연계 사건인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수사 중이다. 또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이나 이상직 의원 배임·횡령 사건은 각각 대전지검 형사5부와 전주지검 형사3부가 진행하는 등 대부분의 정권 관련 수사가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에서 진행되고 있다.

다만 새 검찰총장 임명과 조직개편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정권 수사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수원지검 형사3부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곧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작성 및 유출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와 배후로 지목된 이 비서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

이밖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혐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이 차관을 소환 조사하는 등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고, 대전지검 형사5부 역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