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미정상회담 열리는 21일, 당정청 '반도체 회의'…'합심'

21일 宋 주재 반도체특위 회의
40%이상 파격적 세제지원 등
K-반도체 전략 국회 역할 논의

국민의힘도 특위 출범 추진
김기현, 구미상공회의소 찾아
반도체·소재 기업인 간담회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21일, 당·정·청과 업계가 참석하는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 첫 회의가 열린다. 지난 5·2 전당대회 후 송영길 대표가 주재하는 첫 회의이자,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반도체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게 되는 시점에서 열리는 것이라 의미가 크다.

20일 민주당 반도체특위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K-반도체 전략’을 국회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특위 위원장이 변재일 의원으로 바뀌기 전까지 초기 위원장을 지낸 양향자 의원은 미국 수준(40%) 이상의 파격적인 세제 지원을 도입하고, 규제완화와 인력양성 등 세 축을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해왔다. 정부가 발표한 K-반도체 전략에도 이 같은 내용들이 대부분 포함됐다. 여기에 추가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이 향후 10년간 510조 원을 투자한다는 안이 발표됐는데, 특위는 기업과 정부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에 힘을 싣기 위해 세액공제와 금융지원 확대에 무게를 두고 논의할 예정이다.

반도체특별법 제정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특히 특별법에는 대상을 산업이 아닌 기술로 넓혀 수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정 산업에 대한 정부 혜택 강화로 비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될 리스크까지 염두에 두면서 세심하게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실무는 국회 내 반도체전문가로 꼽히는 양 의원이 맡고있다. 특위는 출범 한 달 만에 위원장이 교체됐지만 8월 특별법을 마련해 9월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일정은 그대로 추진한다.

야당도 반도체 산업 점검에 나섰다. 야당 초선의원들은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의 회의에서 반도체특위 출범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에는 김 대표대행과 원내지도부가 구미상공회의소를 찾아 반도체 및 미래 첨단 소재업에 종사하는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한다. 지난 17일에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포스트코로나경제연구포럼’에서 반도체 세미나를 열고 반도체 밸류체인 재배치를 언급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통화에서 "한국이 글로벌 우위에 있는 시스템 반도체 외 메모리 반도체도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규제완화는 기본적인 것이고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등 너무 손 놓고 있던 분야에 무게 실을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동으로 반도체특위를 운영해도 좋을 것 같다"며 "초당적인 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