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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도발 입국제한' 바람직하지 않아…격리강화 더 효과적"(종합)

최종수정 2021.05.09 18:14 기사입력 2021.05.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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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특별기 편성에는 "아직 공식 논의 없어…교민 안전 이송에 최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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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정부가 인도 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인도발 입국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내국인을 제외한 외국인들의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 역시 실효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인도발 입국 제한에 대해 "우선 내국인의 입국 제한은 인권이나 국가 정체성과 관계가 있다"며 "이 같은 극단적인 조치를 하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워낙 없기 때문에 내국인들까지 입국을 막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조치"라고 말했다.

외국인 입국 제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해당 문제를 검토할 때 항상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외국인들의 입국 제한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느냐, 우리나라에 미치는 2차적인 영향이 어떤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반장은 "외국인들의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더라도 내국인 입국을 받기 때문에 우선 이 효과성 자체가 상당히 떨어진다"며 "현재까지 1년 2~3개월 동안의 경험상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내외국인 막론하고 14일간의 격리를 의무화시키고 그 격리를 통해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방법이 오히려 원천적으로 외국인을 차단했던 나라들에 비해 그 효과가 더 우수하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손 반장은 "외국인들의 입국 제한을 걸기 시작하면 국내 경제에 대한 2차 여파들이 생기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외국과의 무역 관계나 수출입 관계, 비지니스상의 여러 경로에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런 부분들을 감수할 정도로 이 방역조치가 필요한가 하는 부분의 편익을 따져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볼 때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하기보다는 현재와 같이 내외국인 막론하는 14일간의 격리를 하고 특별히 위험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그 격리 과정 자체를 더 강화시키면서 변이 바이러스 등의 국내 유입을 최대한 차단하는 조치가 보다 효과적이고 국가 경제나 서민 경제에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인도에서는 현지 한인회를 중심으로 교민 중 경증 코로나19 환자를 한국으로 이송해 치료하기 위한 특별기 편성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손 반장은 "현지 한인회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 정부 간 혹은 정부 내 공식적인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국제보건규정(IHR)상 상호 합의가 필요해 인도 정부 측에서 저희 쪽에 신청을 하고, 이를 허용해 들어오는 편에 대한 준비에 착수하는 게 통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지 한인회에서 진전이 있으면 인도 정부를 통한 신청 또는 현지 공관을 통해 의사전달 등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564명으로 집계됐다. 인도와 싱가포르발 입국자 중 확진자가 각각 12명씩 확인돼 해외입국 확진자가 42명을 기록했다. 인도발 확진자 12명 중 5명은 지난 7일 인도 벵갈루루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온 부정기편의 탑승객이며, 나머지 7명은 인도에서 다른 국가를 경유해 입국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인도발 부정기편 입국자 172명 중에서는 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 4일 기준 국내 인도 변이 감염자는 33명으로 집계됐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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