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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4년 경제성적표]아파트값 50%·증시 40%↑ 자산격차 커졌다

최종수정 2021.05.07 11:20 기사입력 2021.05.0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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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4년 경제성적표]아파트값 50%·증시 40%↑ 자산격차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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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

4년새 18.95%↑…전 정권의 2배 이상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 가격

1255만원→1887만원

주가도 코로나19 계기로 확 올라

"소득격차보다 자산격차 좁혀야"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임온유 기자, 장세희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지난 4년, 집값과 주식가격은 폭등했다. 우리 국민들의 자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의 자산 격차는 빠르게 벌어지고 있다. 박탈감을 느낀 젊은 층은 가까스로 빚을 내 집을 사거나, 내 집 마련은 포기한 채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7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KB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전국, 월간)는 2017년 5월 95.9에서 2021년 4월 현재 114로 18.95% 올랐다. 박근혜 정부 집권기간이었던 2013년 2월25일부터 2017년 5월10일까지 매매가격지수 상승률(8.74%)에 비해 상승률이 2.17배나 커졌다. 문 정부 집권기간 주택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이명박 정부 집권기간 지수 상승률인 13.09%보다도 더 높았다. 서울 지역으로 좁혀 살펴보면 상승률은 훨씬 더 뚜렷하다. 문 정부 집권기간 서울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는 34.95%나 뛰었다. 박근혜 정부(7.83%), 이명박 정부(1.96%) 당시에 비해 서울 집값은 특히 폭등했다.

부동산 매매가격도 급등했다. 문 정부 출범 이후 전국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 가격은 1255만원에서 1887만원으로 50%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 2030세대의 패닉바잉(공황매수)이 집중된 서울은 2322만원에서 4304만원으로 85% 급등했다. 서울에서 84㎡(전용면적) 중형 아파트를 마련하려면 평균 11억원에 가까운 자금이 필요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이 오히려 집값 급등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냈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저금리·풍부한 유동성·가구 분화를 부동산 시장 불안의 원인으로 지목하지만 핵심은 20차례 넘는 정책의 실패라는 것이다. 초과이익환수제·안전진단 강화 등 민간 재건축 규제는 심각한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고 다주택자를 겨냥한 대출규제 강화·세금 인상은 ‘똘똘한 한 채’ 수요를 키우며 수도권 집값에 불을 질렀다.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마련한 새 임대차보호법도 오히려 전세난을 악화시키며 결과적으로 집값을 밀어올렸다.


주가도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크게 올랐다. 문 정부 집권기간 코스피 지수는 40.04% 뛰었다. 박근혜 정부(12.94%), 이명박 정부(17.61%) 당시보다 주가가 크게 올랐다. 통상 주가가 뛴 것은 기업들의 실적이 좋았다는 뜻이고, 자금조달도 원활해 긍정적 경제성과로 해석되지만 이번엔 코로나19에 유동성이 급격히 풀리며 전 세계적으로 주가가 뛴 것이라 거품인지 아닌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문제다.


경제 전문가들은 일자리 창출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젊은 층이 자산 투자에만 집중하는 상황이 건강한 경제는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며 자산 격차가 벌어졌고 주식, 비트코인 등까지 올랐다"며 "(자산 투자에) 참여한 사람과 아닌 사람, 그리고 재산이 원래 많았던 사람과 적었던 사람 격차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 격차보다는 자산 격차를 줄여야 한다"며 "포인트를 잘못 맞춘 정책의 실패로 자산과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꼬집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17년 당시 1·5분위 간 자산 격차는 7억674만원이었으나 지난해 8억4425만원으로 20%(1억3751만원) 늘었다. 자산 5분위별 배율은 같은 기간 6.7에서 7.2로 커졌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임온유 기자 ioy@asiae.co.kr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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