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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균형발전 개헌해야…수도권 집값 잡고 예타 문제도 해결"

최종수정 2021.05.06 15:20 기사입력 2021.05.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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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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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균형발전을 위한 개헌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6일 '부산21세기미래포럼' 특별 초청 강연을 통해 "수도권 1극 체제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국가의 균형발전 의무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포럼은 부산 지역 내 30~50대 최고경영자(CEO), 법조인, 의료인, 언론인 등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강연 주제는 '부산의 미래를 묻다 : 균형발전이 국가의 미래다'이다.


이 의원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기후변화 위기를 인식하고 '기후변화에 맞서 싸운다'는 표현을 헌법 제1조로 넣어 헌법을 개정했다"며 "우리도 국토 균형발전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삼기 위해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의무를 더욱 강화한 내용의 헌법이 필요하고, 그래야 지방 발전을 위한 국가 예산 수립시 예비타당성 문제 등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상황에서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수도권 집값 문제도 결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균형발전은 국가 미래 비전의 핵심이 되어야 하고, 결국 지방이 살지 않으면, 수도권도 함께 죽는다"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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