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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김오수, 검찰 수장 충분한 자격 갖춰"… "피의자 아니라는 지적 있어"

최종수정 2021.05.06 10:37 기사입력 2021.05.0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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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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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6일 "검찰 수장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김 후보자를 총장 후보자로 제청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선 검사장, 대검찰청 부장, 법무부 차관을 지내는 등 수사와 행정에 두루 밝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와 관련해선 "정치적 중립성 화두는 대단히 중요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아주 중요한 관심사다"라며 "정치적 중립성은 우리 국민과 정치권, 언론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하기 때문에 모두 포괄하는 의미의 탈정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추후에 제가 생각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드릴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총장 취임 이후 단행할 검찰 인사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밝혔다.

그는 "규모 있는 인사는 처음이지 않을까 싶다"며 "촘촘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 김 후보자가 취임하면 잘 협의하고 의견을 들어서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총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공식화하고, 최종적으로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뜻도 잘 받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가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의 수사 대상이라는 지적에 대한 질문에 박 장관은 "수사를 받고 있다는 말로 포괄하기에는 좀 그렇다"며 "일부에선 김 후보자가 피의자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또 그는 지난주 김 후보자가 해당 사건을 의식해 "현재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해 일체 보고를 받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인사청문회 준비 기간에 현안 수사와 관련한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좋은 것이라고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4일 일부 언론에서 대검찰청이 반부패강력부를 통해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등 전국 주요 검찰청에 진행 중인 현안사건을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김 후보자가 자신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상황을 보고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현재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해 일체 보고를 받지 않을 방침이며, 향후 총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이해충돌 사건에 대해서는 회피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박 장관은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간의 갈등 상황에 대한 질문에는 "공수처 출범 취지가 검찰개혁, 견제와 균형이기 때문에 수사권의 범위나 이첩관계 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직접 개입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그는 "법무부가 형사법제와 그 해석에 관한 주무기관이고 제가 공수처 출범의 법제화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양 기관이 양해해준다면 법무부의 의견을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있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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