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LTV 90% 완화? GDP 대비 가계부채 100% 넘는 현실 반영해야..부담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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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책위의장)이 송영길 당 대표가 언급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 완화에 대해 가계부채를 언급하며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LTV90%완화론'에 대해 사견임을 전제로 “미국에서 2008년에 모기지론 사태가 있었다. 과도한 부채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우리나라도 부채가 1700조가 넘는다. GDP의 102%가 됐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OECD국가 평균으로 보면 85% 수준이고 (전세대출을 반영해도) 10%의 갭은 좀 있다고 본다”고 했다. LTV 완화를 한다하더라도, 급격한 수위의 조정은 어려우며 해외에 비해 높은 가계부채 수준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산세 조정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재산세 세율 조정을 해서 (공시지가) 6억 이하는 이미 다 세금이 내렸는데, 6~9억 구간이 그대로 있다 보니 세율한도 30%까지 다 올라 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있지 않나 싶다"며 "종부세는 찬반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공시지가는 그대로 가고, 다만 공시지가가 시가에 근접해가면서 그에 따른 부과되는 각종 세금이나 또는 지역의료보험 같은 경우들이 같이 연동해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세율은 조정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라고 덧붙였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