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개혁 '일단 멈춤', 대선 과제로?…갈등 뇌관 될 수도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 언론 개혁 등

2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로 선출된 송영길 후보가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당기를 전달받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와 윤호중 원내내표, 신임 최고위원들이 3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내 고 박정희 대통령 묘역 찾아 참배 후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민생을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개혁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음달이면 민주당 내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이 본격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 등은 차기 대선 주제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미완으로 남게 되는 셈이어서 당내 반발과 갈등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

신임 최고위원으로 뽑힌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재보궐 패배로 인해 그동안 우리가 민생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는 반성이 굉장히 일고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백신과 부동산, 민생 과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문제부터 먼저 집중하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검찰 개혁 시즌 2,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문제는 당 차원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재보궐 선거 이전에는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중심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법안을 적극 추진했으나, 이제는 의원총회 등을 통해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백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로 검찰 개혁의 선봉에서 활동해 왔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달라진 기류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송영길 신임 민주당 대표는 전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검찰과 언론 개혁 과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도 (민주당) 전당대회 축사를 보내며 '개혁과 민생' 두 바퀴가 속도를 맞춰 가야 한다고 했다. 원내대표와 잘 협의해서 상임위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열린우리당 시절(2003~2007년) 4대 개혁 입법의 경우, 내내 떠들다가 결국 하나도 하지 못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지금은 개혁 과제에 집중할 시기가 아니라는 시각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민생을 앞바퀴, 개혁을 뒷바퀴로 비유하고 있다. 그는 최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검찰과 언론 개혁은 왜 필요하고 왜 지금 해야 하는지를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니, 민생이 앞서갈 수밖에 없다. 부동산과 코로나 관련 법안이 우선"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개혁을 당초 방침대로 밀어붙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임 최고위원에 선출된 김용민 의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 뿐 아니라 언론 개혁,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각종 민생 개혁을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검찰 개혁 특위가 신속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상대적으로 '친문(친문재인)' 색채가 덜하다는 평가를 받아왔고 전날 김대중·김영삼·박정희·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박 전 대통령 묘역 참배 후에는 방명록에 "자주국방 공업입국. 국가 발전을 위한 대통령님의 헌신을 기억한다"고 적기도 했다. 중도로의 확장과 통합을 강조하는 행보로 보이지만 개혁에 미온적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면 당 안팎의 반발과 갈등을 낳을 수 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