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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보다 집중받는 이성윤… 기소돼도 잔류·승진 유력

최종수정 2021.05.04 10:31 기사입력 2021.05.0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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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부 인사 굳히기… 지검장 유임·대검 차장 승진 등 '이성윤 카드' 계속 활용할 듯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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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명되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관여돼 기소 위기에 놓인데다 검찰총장 최종 후보에서도 낙마했지만 이 지검장보다 선배인 김 전 차관의 지명으로 일단은 용퇴 등의 선택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일각에선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현 정부가 '이성윤 카드'를 계속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김학의 출금 사건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10일 예정된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결과를 받아본 뒤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로 했다. 현재 수사심의위는 심의위원까지 모두 선정한 상태로 이 지검장이 총장 후보에서 빠지면서 정치적 부담감도 모두 털어냈다.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많다는 입장이지만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및 수사 중단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수사팀이 이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이 지검장으로서도 거취에 변수가 생겼다. 전날 김 전 차관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되면서 자리를 유지하는데 부담을 덜게 됐다. 통상 동기·후배 기수가 검찰총장 자리에 앉을 경우 자리에서 물러나는 식의 관례를 피할 수 있게 돼서다. 피고인 신분으로 검복을 벗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게 된 셈이다.


정부 입장에서도 '이성윤 카드'를 계속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지검장 유임으로 울산시장 선거개입,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등 정권 겨냥 수사를 지휘하게 할 수도 있다. 대표적인 친정부 인사로 꼽히는 김 전 차관과 이 지검장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을 이끄는 그림이다. 앞서 이 지검장은 정권 인사 연루설이 나돌았던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뭉개고 '검언유착' 사건에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팀의 무혐의 처분 결재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학의 출금 사건 수사팀이 기소를 강행해 이 지검장이 전국 최대 검찰청을 지휘하는데 타격을 입게 되더라도 대검 차장으로 옮겨 새 검찰총장과 호흡을 맞추는 시나리오도 예상 가능하다. 이 지검장은 지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태 과정에서 내부 신망을 잃었지만 대검 차장은 총장을 보좌할 수 있고 각 검찰청에 대한 관리·감독도 가능한 자리여서다.


하반기 검찰 인사에 대한 관심도 계속 높아질 전망이다. 김 전 차관의 기수가 높아 용퇴에 나설 고위직 인사는 없는 상태지만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하반기 인사폭이 클 것이라고 이미 예고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권 말기인 탓에 친정부 체제를 장기간 이끌기 위한 대대적 물갈이 인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며 "지난해 윤 전 총장 징계 국면에서 반대 목소리를 냈던 고검장들의 입지도 적지 않은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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