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가상화폐, 사회문제, 그리고 규제

가상화폐 뉴스가 몇 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하다가 최근 늘고 있다. 가상화폐는 기술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경제학적으로 화폐, 조세, 국제금융, 규제, 사회학적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여기서는 사회적인 측면을 보자. 왜 2030이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분개할까?

그 정점에는 부동산이 있다. 이전 나이 많은 세대들은 부동산을 통해 자산을 축적할 수 있었다. 2030세대의 조부모 세대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주택을 몇 번 거래하면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내 집 마련으로, 내 집에서 여러 채로 옮겨갈 수 있었다. 이사하는 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자산을 불릴 수 있었다. 지금 2030세대의 부모 세대도 여전히 회사를 열심히 다니고 돈을 모으고, 대출을 일으키면 주택 소유가 가능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전만 해도 경제가 커지고 있었기 때문에 취업 걱정도 없었다. 따라서 주택 소유는 노동과 연결되며, 모자라는 부분은 대출로 연결된다.

문제는 2030세대는 그런 기회가 없다는 것이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은 하늘의 별따기고, 아르바이트조차 구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2030세대들이 생활을 하기 위해 뛰어들 수 있는 곳이 바로 투자다. 부동산만큼의 큰돈은 아니지만, 주식시장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도 접근 가능하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폭락하는 시점에 주식을 산 많은 사람들은 근로소득 외에 금융소득을 올리기도 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가 올라가고, 해외 및 국내 경제가 정상 궤도에 온 것 같다. 하지만 취업의 문은 여전히 좁고 아르바이트 자리도 많이 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제 주식시장이 아닌 대체시장을 찾아야 하는데, 바로 가상화폐시장이다.

2030세대는 IT에 상대적으로 매우 밝으며, 주식시장처럼 이론이나 시장 분석이 없어도 들어갈 수 있다. 물론 가상화폐의 내재가치는 없다. 변동성이 크며,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유명인이나 유튜버 등의 한마디에 가격은 요동친다. 따라서 거의 도박판과 같고,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정신적 피폐함도 갖다 준다. 또 많은 매체에서 적은 돈으로 수십 억원을 벌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편집 기술이 아닌 실제로 번 사람은 손실을 본 사람보다 많지 않다. 사기로 피해를 봤다는 사람은 뉴스에 잘 나지 않지만, 뉴스에 언급된 것보다 많다.

가상화폐가 내재가치가 없다는 것이나 정부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소식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아니다. 또 초기 가상화폐 자금의 원천이 자금세탁, 전쟁, 테러, 마약 자금이 많이 있었고, 일부 국가들의 운영 자금으로 쓰이고, 외환관리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도 다른 나라 얘기다. 오히려 정부가 규제를 하지 않으면서 왜 세금만 걷어가냐는 게 불만이다. 소득이 발생한 곳에는 세금이 존재한다. 국내에도 가상화폐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 관련 세제가 존재하고 관련 규제도 적용 가능하다. 국내 세제는 가상화폐를 무형자산 중 일부로 판단하고 주식 등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기타소득을 적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주식의 거래세는 존재하지만 코로나19로 양도소득세 과세 적용이 2023년까지 유예된 만큼 가상화폐도 고민해 볼 문제다.

세제 적용이 유예되는 기간에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지도 고민이다. 현재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있지만 한계도 있다. 이용자 보호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방문판매법이나 약관규제법 등도 살필 필요가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