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 시한 내 못팔면 제3자 통해 매각…'구조조정→지원책' 선회

해외자원개발 혁신 제2차 TF, 대정부 권고안 발표
시한 넘기면 제3자 기구 매각…'선(先) 구조조정 후(後) 정부지원'으로 전환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MB(이명박 전 대통령) 자원외교'로 재무상황이 악화된 자원 공기업의 해외자산 매각이 가속화된다. 정부는 해외자산 매각이 지연되면 제3자로 구성된 기구가 해외자산을 사실상 처분토록 하는 방안을 수립한다. 구조조정 없이는 정부지원도 없다는 기존 원칙에서 벗어나 자원안보를 위해 공기업의 역할이 필요한 경우 정부도 이를 지원, '선(先) 구조조정 후(後) 정부지원'으로 구조조정의 방향을 선회한다.

28일 해외자원개발 혁신 제2차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략적 자산관리 ▲공기업 지속 가능성 ▲생태계 활력 제고 등 3대 원칙을 중심으로 한 TF 권고안에 따라 자원 공기업 정상화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권고안의 핵심은 자원 공기업의 구조조정 가속화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부실이 발생한 것은 구조조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TF의 판단이다. 자원 공기업의 역할을 인정해 필요시 정부 지원도 병행토록 했다.

제3자 매각체계 도입…해외자산 매각 속도

우선 자원 공기업이 자체 수립한 로드맵에 따라 해외자산을 매각하지 못할 경우 제3자 매각체계를 도입하도록 하는 방안이 권고안에 포함됐다. 매각시한을 두지 않고 합리적인 가격에 해외자산을 팔겠다는 기존 구조조정의 방향을 튼 것이다. TF는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통합돼 오는 9월 출범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설될 '해외자산관리위원회'를 벤치마킹 사례로 제시했다. 제3자로 구성된 위원회가 기존 광물공사의 해외자산 매각을 심의·의결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 작업을 실시하게 된다.

박중구 해외자원개발 혁신 제2차 TF 위원장(서울과기대 교수)은 "자원 공기업들이 시장상황, 매각책임 부담 등을 이유로 자산 매각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제3자 매각체계 도입을 통해 과도한 매각 지연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당초 TF는 2018년 발표한 1차 권고안에서 자원 공기업 구조조정시 매각 시한을 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다만 과도한 매각 지연이 발생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TF는 또한 해외자산을 국내외 최적 매수자에게 매각하되, 매수조건이 유사할 때 국내 기업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해외자산 매각시 국내 민간기업을 최우선 한다는 기존 방침에서 한발 물러섰다. 경쟁입찰 원칙, 예정가격 조정,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요구와 같은 규정을 완화해 해외자산을 보다 원활히 매각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권고했다.

'선(先) 구조조정, 후(後) 정부지원' 선회…석유공사, 우량자산 분할 및 향후 가스공사 등과 통합 권고

이번 TF 권고안에는 '선(先) 구조조정, 후(後) 정부지원' 원칙 역시 담겼다. ▲국가경제 및 자원안보 차원의 필요성 ▲높은 부채비율과 장기적인 저유가 추세로 자체적인 구조조정 만으로는 부실을 벗어나기 어려울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 앞서 1차 TF 권고안에서는 정부 지원에 부정적이었지만 구조조정과 정부지원 병행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다. 박중구 위원장은 "예전에는 구조조정 없이는 정부지원도 없다는 방침이었지만 자원 공기업의 역할은 꼭 필요하다"며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도 자원안보에 필요하면 정부 지원 역시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원 공기업에 오는 2029년까지 달성해야 할 재무개선 목표 및 전략 수립과 함께 고강도 구조조정도 TF는 요구했다.

특히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석유공사의 경우 자본잠식 해소를 위한 목표를 세우고, 유가에 의존하는 사업구조를 개편토록 했다. 물적·인적분할을 통해 핵심 우량자산을 분리·운영하고, 고강도 구조조정에도 재무상황 개선이 어려울 때 정부가 지원에 나서라고 권고했다. 중장기적으로 석유·가스공사 등을 통합해 자원안보 종합공기업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가스공사의 경우 2029년까지 현재 340%인 부채비율을 글로벌 가스기업 수준인 280%로 낮추고, 향후 대규모 투자로 인해 재무상황 악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략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자원 공기업이 우량자산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고 주요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성, 전략성이 모두 미흡한 석유·가스 분야 6개 사업은 출구전략을 수립하고 석유공사의 경우 비상경영전략을 수립해 수익성, 전략성이 부족한 사업은 처분을 권고했다. 유가 변동에 따른 생산량 및 설비투자(CAPEX) 조정 등 탄력적 사업관리 시스템 구축, 공기업 내 리스크 관리조직 확대 등의 내용도 권고안에 담겼다.

이 밖에도 자원 공기업 역할 회복, 민간투자 활성화, 공공·민간 협력 강화 등 산업생태계 활력 제고 방안 마련도 당부했다.

박 위원장은 "2차 혁신TF 권고는 공기업의 심각한 재무상황 개선 및 생태계 회복에 초점을 뒀다"며 "공기업, 민간, 정부가 합심해 우리나라 자원개발이 놓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초석이 되길 바라며 공기업 역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통해 조속히 환골탈태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