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임대등록사업자 1명이 760채 소유"…상위 20명, 총 7000채 보유

코로나19 장기화로 주요 상권에서 빈 상가가 꾸준히 늘고 있다. 서울 대표 상권인 명동은 10곳 중 4곳이 비어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1년 1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명동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38.4%로 집계됐다. 명동 상점에 임대문의, 임시휴업, 영업종료 문구가 나붙어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부동산 임대등록사업자 상위 20명이 부동산 7000채를 소유하고 있고, 이중 1명은 760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좀 더 확인해봐야 될 텐데, 통계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등록사업자 한 분이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게 760채를 소유한 경우도 있다"면서 부동산 임대사업자 문제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등부터 20등까지 통계를 낸 결과, 상위 20위까지 갖고 있는 총 주택수가 7000채가 넘는다고 밝혔다.

김 부대표는 "그런 부분을 그대로 두고 다른 정책을 한다는 게 사회정의에 맞는가라는 차원에서 (부동산 특위에서) 임대사업자 문제부터 보면서 주거를 투기 수단이 아니라 거주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주택자한테 희망을 주고 1주택자는 보호하고 다주택자는 적정하게 세제를 통해서 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실제화 해보자는 취지로 부동산 특위에서 반영해보려고 한다"며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 현실화) 측면에서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인지 정밀하게 시뮬레이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서는 "논의를 하긴 할 텐데 중점과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일 후순위로 둔다는 홍익표 정책위원장의 발언과 맥이 같다. 다만 종부세 부과 시점인 11월까지는 결정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김 부대표는 "종부세를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려준다고 하는 얘기가 부동산특위와 관련해서 초반에 얘기가 나오다보니 논의의 중심이 마치 거기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특위에서는 종부세 대상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분포돼 있는지 등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산세 부과시점은 6월이고, 종부세는 11월"이라면서 "재산세를 어떻게 할거냐 하는 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종부세는 조금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정책 결정해도 늦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후순위라는 뜻이 상반기가 아닌 11월 부과 전에만 하면 된다는 의미냐는 사회자 질문에 김 부대표는 "그런 의미기도 하다"며 "부동산특위가 해야될 일은 결과적으로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을 축소하는 쪽으로 정책이 가야지 다시 양극화가 확대되는 것을 수습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전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