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해야" vs 野 "개념 정립부터"

與 "시장 투명성·거래 안정성 확보하려는 노력 필요"
野 "정부·여당, 가상화폐 정책 엇박자"

27일 오후 서울 빗썸 강남센터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의 실시간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정치권에선 가상화폐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투자자 보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논란이 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거래소 폐지 발언' 등에 대한 진화에 나섰다. 반면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가상화폐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 방향도 정하지 않은 채 혼선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로운 투자수단으로써 가상 자산이 활용되면서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를 위한 세심한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특히 불법 다단계거래, 자금세탁, 투자사기 등의 불법행위 엄단을 통한 투자자 보호가 매우 중요하며 시장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한 때"라며 "민주당은 가상자산의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정부와 함께 필요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거래소 폐쇄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가상자산은 현재 자본시장법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그렇기에 본인이 보호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정책위원장은 "(은 위원장이 가상자산을) 보호할 수 없다고 한 이야기를 그 자체가 불법인 것처럼 확대 해석해선 안 된다"며 "도박은 불법 행위이지만, 가상자산은 일종의 새로운 형태의 경제활동으로 보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은 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를 내재가치가 없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고 규정하면서 가상화폐 투자자를 '투자자'로 볼 수 없어 정부의 '투자자 보호'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반면 야당은 정부가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볼 것인지조차 잘 모른다고 맹공을 가했다.

당 가상화폐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가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개념조차 정립을 안 해놓은 것 아니냐. 그러다 보니 과세를 하느냐 마느냐, 거래소를 폐쇄하느냐 마느냐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개념부터 정립하고 이걸 산업으로 볼 것인지 또 금융 상품으로 볼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며 "정부의 기본방향부터 말해달라"고 밝혔다.

같은 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민주당이 암호화폐(가상화폐)를 둘러싼 정책을 놓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