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검찰총장까지 한 달... 檢, 정권 수사 막판 속도전

법무부·청와대 논의, 국회 일정까지 한 달 소요… 김학의·월성원전 등 기소 판가름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신임 검찰총장 인선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검찰이 정권 관련 수사에 막판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친정부 성향의 새 총장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임명 전 민감한 수사는 털어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새 총장 임명을 위한 법무부와 청와대의 후속 작업, 국회의 인증 절차까지 남은 한 달여간, 청와대 관계자들의 기소 여부도 결론날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을 24일 조사했다. 검찰은 이 비서관이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보고 기소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서관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를 연결해주는 등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비서관이 버닝썬 사건을 덮기 위해 김 전 차관 사건을 부각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이미 기소한 수사팀이 이 비서관과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모두 기소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내 정권 관련 수사팀들이 향후 한 달간 긴박하게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29일 3∼4명의 총장 후보자를 추린 뒤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는 등 후임 총장 인선 작업에 본격 나설 예정이다. 박 장관이 후보 중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과정과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새 총장이 임명되기까지 남은 기간은 한 달이다.

월성1호기 원전 경제성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방검찰청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의 움직임도 눈에 띈다. 최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을 불러 월성1호기 가동 중단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에게 지시한 경위를 물었다.

수사팀은 채 전 비서관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여부를 판단할 한국수력원자력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채 전 비서관에 앞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도 조사를 마친 상태로 이들에 대한 사법 처리도 임박한 상태다.

이 비서관이 엮인 또 다른 정권 관련 수사인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 실장 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전현직 청와대 인사들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 차기 총장의 정치적 성향을 언급한 마당에, 최대한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고 싶은 수사팀 입장에서는 새 총장의 지휘를 받기 전, 예민한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권 관련 수사 외 장기적으로 묵혀왔던 사건들도 조만간 사법 처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