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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1인당 3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 57%가 청년…韓 실업부조 자리매김"

최종수정 2021.04.23 09:10 기사입력 2021.04.2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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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제14회 정책점검회의' 주재
"계란, 26일까지 1500만개 추가수입…가격 조기안정화"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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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약 20만명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 자격을 인정받았고 청년이 11만3000여명으로 약 57%"라고 23일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정책점검회의'에서 "정부는 국취제도가 명실공히 한국형 실업부조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에 따르면 21일까지 국취제도를 26만5000여명이 신청해 약 20만명이 수급 자격을 인정받았고, 그 중 청년이 57%에 달했다. 정부는 지난 1월 시행된 이 제도를 통해 저소득 구직자, 미취업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 계층에게 한 달에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한다.


지원액을 늘리고 부정수급 차단 조치를 취했으며, 참여자가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평가 체계를 가다듬었다는 게 이 차관의 설명이다.


그는 "그간 정부는 추경을 통해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구직단념청년,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요건을 완화했다"며 "구직활동의 인정범위와 기준을 구체화하고, 민간위탁기관 평가시 취업률과 고용유지율 이외에 참여자 만족도 등 다양한 평가방식을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차관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워낙 소비자물가가 낮아 올 2분기엔 기저효과 때문에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계란 값을 조기 안정시키기 위해 수입을 늘리겠다고 알렸다. 지난달 11일 이후 조류인플루엔자(AI)가 추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수입량을 늘려 조기에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오는 6월 중 산란계 숫자가 정상 회복될 때까지 충분한 규모의 수입을 통해 수급 불균형에 대응함으로써 가격안정을 조기에 달성하고자 한다"며 "이달 계란 수입물량을 당초 목표치인 2500만개에서 4000만개로 추가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500만개는 계획대로 도입되고 있고, 오는 26일까지 1500만개 추가 공급 계약을 맺어 신속히 국내에 공급하겠다"며 "추가 수입 신선란은 대형 가공업체를 중심으로 집중 공급해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다음달에도 계란 수입을 지속 추진하고 6월 중 닭을 살처분 한 농가별 1:1 점검체계를 구축해 양계산업 회복 속도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뉴딜 정책 속도를 높이겠다고도 했다. 이 차관은 "노후한 공공건물 8만여호를 친환경 건물로 리모델링하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건물 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 임대주택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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