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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發 대출 규제 완화에 꼬이는 가계부채 대책

최종수정 2021.04.21 11:04 기사입력 2021.04.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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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셋 완화에도 대출 급증 우려…고심 깊은 금융당국
셈법 복잡해진 '가계부채 관리방안' 내달로 연기될 듯

여당發 대출 규제 완화에 꼬이는 가계부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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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당국이 마련 중인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당초 취지를 잃은 채 표류하고 있다.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제2금융권과 토지 등 비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기 위해 발표 시기가 미뤄진 데 이어 4·7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한 여당이 부동산 대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계획이 꼬였기 때문이다. 무주택자·신혼부부·청년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핀셋'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으나 역대 최대로 불어난 가계대출에 기름을 부을 수 있어 금융당국의 고심도 깊어지는 모양새다.


21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대출 심사 기준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한 단계 높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로 대체하고 금융기관별로 적용하던 것을 차주별로 적용해 대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마무리한 상태다. 그동안 큰 틀에선 급격히 늘어난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면서 청년·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는 내 집 마련이 막히지 않도록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책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초부터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규제를 엄격히 제한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9억원 이하 대출은 담보인정비율(LTV) 40%(조정대상지역 50%)만 허용된다. 9억∼15억원 주택의 LTV는 20%, 15억원 초과 주택은 대출이 불가하다. 그렇다보니 서민 실수요자의 대출까지 막힌다는 지적이 많았다. 물론 실수요자는 LTV를 10%포인트 추가로 받을 수 있지만, 주택가격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 8000만원 이하) 이하여야 한다.


이 조건을 실수요자에 대해 풀어주자는 게 여당의 주장이다. 서울 등의 집값이 오를 대로 오른 만큼 LTV 추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을 9억원 이하로 높이고, 연소득 기준도 높이자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전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 실수요자 등에 대해서는 LTV 10% 비율을 예외로 인정하는데 그 예외 폭을 더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대비율은) 10%포인트로 돼 있는데 (적용) 대상을 넓히는 게 더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며 "국토교통위원회 등과 협의를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여당이 요구하는 수준대로 부채방안을 선회할 경우 정책의 기본 취지마저 무색해질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이미 마련돼 있지만 당정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다음달로 미뤄질 전망이다. 당정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인 만큼 다음달 2일 열리는 여당 당대표 선거 이후 논의가 진행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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