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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단' 20일 출범

최종수정 2021.04.20 15:46 기사입력 2021.04.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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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단' 20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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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단이 20일 출범했다.


경기도는 이날 수원 광교신도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도내 기업 간 불공정거래를 조사할 '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단'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기업 간 공정거래 분야에 모니터링단을 도입한 것은 경기도가 최초다.


상시 모니터링단은 남부권역 17명, 북부권역 8명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오는 10월까지 기업 간 불공정거래에 대해 간접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거나 단순 면담ㆍ질의하는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조사 결과는 정책추진 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 항목을 보면 ▲지역배달 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서 점검 ▲도내 자동차부품 소비자 오인 표시ㆍ광고 여부 모니터링 ▲도내 자동차 정비업체 대체 인증부품 활용도 모니터링 ▲허위ㆍ부실 가맹사업정보 공개 현황 모니터링 ▲기타 플랫폼 유통과 하도급 분야의 불공정행위 자료 수집 등이다.

도는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달 19일부터 26일까지 상시 모니터링단 참가 지원자를 신청받아 1차 서류심사 및 2차 전화 면접 등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선발했다.


도는 이날 출범식에서 위촉장을 수여하고 '공정인지감수성'의 증대와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개별 활동 내용과 관련된 법 위반사항, 활동 방법, 코로나19 방역수칙 등에 대해 안내했다.


조병래 도 공정경제과장은 "모니터링단은 앞으로 경기도 공정거래 지킴이로서 기업 간 갑을관계 피해 예방에 앞장서고, 불공정거래 사각지대를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피력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코로나19 희망일자리 사업(기간제, 총 20명)을 통해 도내 택배대리점 현황, 복합쇼핑몰 내 입점 사업자 휴식권 관련 추석 연휴 대형유통점 휴무 현황, 도내 숙박업체의 OTA(온라인 여행사) 플랫폼 가격경쟁 및 최저가 현황 등 여러 불공정거래행위를 점검하고 기초자료를 제공했다.


일부 조사 결과는 대규모유통법 개정 등 제도개선이라는 성과를 거뒀으며 올해 상시 모니터링단 출범으로 이어졌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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