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사업자, 정부에 규제 개선 요청 가능

최대 1년6개월 특례 연장…'금융혁신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혁신금융사업자가 사업 중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금융혁신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개정안은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소관 부처가 법령을 정비하기로 하면 특례기간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혁신금융사업자는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규제 개선을 금융위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면 된다.

개정안은 금융위 등 규제 소관 부처는 혁신금융위원회 심사를 거쳐 규제개선 필요성을 검토, 필요하다면 정비에 착수하도록 절차를 구체화했다. 법령 정비를 결정한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은 법령정비가 완료돼 시행될 때까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사업자가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혁신금융사업자들이 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 없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된 금융혁신법은 오는 20일 공포되며, 3개월 후인 7월21일부터 시행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