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엔산법 개정안, 반드시 철회돼야"

건설공제조합은 지난 8일 국회를 방문해 건설관련 3개 조합 연명으로 엔산법 개정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 <사진=건설공제조합>

특정 공제조합에 특혜를 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이하 엔산법)’ 개정안에 대한 관련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3일 건설공제조합은 엔산법 개정에 전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조합은 앞서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신정훈 의원실을 방문해 본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전문건설공제조합·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등 건설 관련 3개 공제조합이 연명으로 마련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법 개정안에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엔지니어링 활동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 활동이 포함된 제작·설치·공사 및 감리나 건축사가 수행하는 설계에 대해서도 보증·공제 등의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조합을 포함한 건설 관련 공제조합 3사와 건설업계는 "이번 개정안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사업 범위만 일방적으로 확대시키는 특혜로, 수년간 지속된 불법 영업 논란에 대한 합법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으로 공제조합 간 출혈 경쟁이 심화되고, 업계 전반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한 고수수료·저배당 현상은 결국 대다수 중소업체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것이다.

조합 측은 "유독 엔공에 대해서만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보증을 허용한다면 이는 시장 질서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7만3000여 중소건설사들이 피해를 받고, 각 공제조합들의 타 산업 분야에 대한 포괄적 사업허용을 요구하는 법 개정안도 쇄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