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이상 아파트 진실공방
與 “시가와 공시지가 혼동”
野 “국토부 자료..팩트로 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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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공시지가 9억원 이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아파트 비율을 놓고 여야가 팩트공방을 벌이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공시지가 9억원 이상 아파트 비율이 24.2%라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자료에 대해 “공시가격과 시가를 약간 혼동해 수치를 잘못본 것 같다”고 직격했다.


이에 대해 김은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가 최근 제출한 자료”라면서 “믿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서울의 아파트 4분의 1이 공시가격 9억 이상 맞다”고 재반박했다.

6일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서울 공시가 9억 이상 아파트가 전체의 24.2%라는 김은혜 의원의 자료에 대해 “수치를 잘못보신 것 같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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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정책위의장은 “3월에 이미 공시지가를 공개했고 분석을 다했다. 전국적으로 보면 6억 이하가 92%이고, 서울 같은 경우 70%가 6억 이하”라고 했다. 그는 “서울의 16%가 종부세 9억 이상(이고), 9억은 (시가로는) 14억 정도 될텐데, 서울의 경우 16%, 전국적으로는 4%미만”이라면서 “그래서 24.2%라고 말하는 것은 공시가격과 시가를 혼동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김은혜 의원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서울 아파트 4분의 1이 공시가격 9억 이상이 맞다”고 했다. 공시가와 시가를 혼동했다는 홍 의장의 지적에 대해서 “시가라뇨. 전국의 아파트 시가를 일률적으로 정리한 정부 자료가 있으면 달라. 요긴하게 쓰겠다”고 응수했다.


김 의원은 “제 발표는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가 최근 제출한 자료”라면서 “집권여당 정책위의장이면 그래도 팩트를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아쉽다”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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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공시대상 서울 아파트는 총 168만864호. ‘공동주택공시가격 구간별 아파트 수’ 중 9억 이상 서울 아파트는 40만6167호(9~12억 17만5942호·12억 초과 23만225호)로 전체 공시대상 서울아파트의 24.16%다.


그는 “혹 아파트를 단독주택으로 착각한게 아니냐”면서 “선거가 아무리 급해도 어려울수록 정도를 걸으시기를 권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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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서울아파트 4채 중 1채가 종부세 대상인데다 지역별로 서울이 차지하는 비율이 80%나 된다”면서 “상위 1% 타격한다는 종부세가 중산층세로 변질되고 서울 시민들을 세금공포에 휩싸이게 하는 서울세로 불리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자료: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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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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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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