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에 천대엽 서울고법 판사 임명제청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오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 후보로 임명제청됐다.

1일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 중, 천 수석부장판사의 임명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김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받아들이면 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등 국회 인준 절차가 시작된다.

천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어 대법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거쳐 올해부터는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했다. 특히 형사합의부 경력이 많아 형사법에 정통한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법원은 천 부장판사에 대해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추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박한 법률지식, 탁월한 균형감각, 엄정한 양형 및 형사법 분야의 독보적 전문성에 기초한 재판과 판결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하였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천 부장판사와 봉욱 변호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3명을 새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다. 이후 김 대법원장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으로서 적합한 사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고려해 최종 후보를 선정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