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인권위원장 "평등법 제정 논의해야"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31일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TDOV)'을 맞아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성소수자 차별 철폐를 위한 '평등법' 제정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제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경우 트랜스젠더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해 트랜스젠더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데에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엔 인권이사회 및 조약기구, 유럽평의회 등 국제기구는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에 대한 결의안과 권고안, 일반논평을 발표하고 각 국가에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트랜스젠더가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용기를 내야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우리는 평등사회를 꿈꿔왔던 극작가 이은용님, 음악교사이자 정치인 김기홍님, 당당한 군인 변희수님을 떠나보내야 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이러한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노력에 정부와 국회가 함께 해야 한다"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법과 정책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의 원칙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우리 사회의 차별을 해소하고 평등을 실현할 평등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조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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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최 위원장은 "인권위는 성소수자 당사자와 성소수자 인권을 위해 행동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지와 연대의 뜻을 밝히면서 어느 누구 하나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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