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금융위, 부작용 후속조치 발표

햇살론17 금리 인하 및 20% 초과대출 대환상품 한시공급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인하 추진…중금리 대출 제도 개편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오는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내려간다.

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현행 24%에서 20%로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이자제한법' 관련 대통령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7일부터 금융회사 대출 및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4%포인트 인하된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경감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감소·불법사금융 이동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다.

우선 햇살론17 금리 인하 및 20% 초과대출 대환상품 한시공급 등 정책서민금융을 충분히 공급해 저신용자의 금융이용 애로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대부중개수수료 상한(현 500만원 이하 4%, 초과 3%) 인하 등 대부업 제도개선을 통해 서민대출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층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제도 개편, 인터넷은행의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등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흡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각 세부 방안은 3~4월 중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최고금리 인하 시행에 맞춰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