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도발 수위 높이는 북한, 다음은 'SLBM'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북한의 25일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한 건 미국이 한국·일본 등 동맹국과 함께 숨통을 조여오자 이에 반발해 무력 도발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해석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북정책 검토 완료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이 같은 도발 변수는 미국으로 하여금 당근책(인센티브)보다 채찍(제재)에 무게를 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5일 국방부·외교부·통일부 등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1일 순항미사일 2발 발사에 이어, 이날 오전 탄도미사일 추정체 2발을 발사하면서 정부는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정부는 북한이 무력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배경을 놓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를 비롯한 미국의 군과 정보 당국은 어떤 종류의 미사일이 발사되고 얼마나 멀리 날아갔는지를 확정하기 위해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단거리 순항미사일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 대상은 아니지만 탄도미사일은 거리와 상관없이 결의안 위반이다.

군은 북한이 추가적 도발을 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다.

신형무기 3종 세트인 신형전술유도탄, 초대형 방사포, 북한판 에이테킴스(ATACMS) 등의 시험발사 횟수가 부족해 추가 발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여기에 북한이 지난 1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개량형인 북극성-5형을 공개한 점을 볼 때 SLBM 추가 발사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신종우 한국국방안포럼(KODEF) 사무국장은 "북한이 20여분 간격으로 2발을 발사했기 때문에 8차 당대회 열병식에서 공개한 개량형 북한판 이스칸데르나 4번 시험 발사가 이루어진 북한판 에이테킴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미국 등 국제사회의 압박 강화로 한반도 긴장 고조는 불가피해 보인다. 북한의 무력도발 미국의 신(新) 대북정책 검토 막바지 단계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한미 정부는 지난 21일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사실을 감춘 채 23일(현지시간) 미국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한미 정부는 여전히 북한과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25일 탄도미사일 발사는 상황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를 떠나 북한이 무력 도발을 통한 강경 입장으로 전환한 만큼, 국제사회는 대화보다 동맹을 통한 압박카드를 꺼낼 유인이 커졌기 때문이다.

당장 다음 주 개최될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회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016~2017년 상황처럼 북한의 핵능력 고조로 한반도에 긴장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