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진화 나선 법무부·대검 수장… 박 "임은정, 신중해야"·조 "편 가르기 안돼"

박범계 "자기 의중을 드러내는 데 신중했으면" vs 조남관 "사법 영역에서 편 가르면 안돼"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수장들이 내부 단속에 나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원에게 "의중을 드러내는 데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전했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내 편가르기는 안된다"고 밝혔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와 검찰간 갈등이 확산될 우려를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24일 박 장관은 법무부 과천 청사 출근길에 임 연구원이 내부 회의 내용을 SNS에 올려 논란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 "검사들이 검찰 내부망에 의견을 올리는 것처럼 표현의 자유 범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공식 회의 경과와 내용, 결과를 대외적으로 특정 언론에 알리는 것과 임 연구원이 의견을 올리는 것은 은밀성이란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게 박 장관의 설명이다. 앞서 임 연구원은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과 관련해 검찰 측 재소자를 형사 입건해 기소하겠다고 보고하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감찰3과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하고 자신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공개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이번 감찰에서 업무 일부를 맡아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자기 의중을 드러내는 데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다"며 "그것이 본인 감찰업무 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장관으로서의 관심, 부탁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실제 임 연구원은 시민단체로부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했고 법무부·대검 합동감찰에 참여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윤 전 총장의 사퇴로 대검을 이끌고 있는 조 직무대행 역시 검찰내 갈등을 의식한 발언을 내놨다. 조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대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검찰은 언제부터인가 OO라인, OO측근 등 언론으로부터 내편, 네편으로 갈려져 있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고, 우리도 무의식중에 그렇게 행동하고 상대방을 의심하기까지 한다"며 "정치와 전쟁에서는 피아 식별이 제일 중요한 요소이지만, 수사와 재판이라는 사법의 영역에서는 우리편, 상대편으로 편을 갈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의 영역에서조차 편을 나누기 시작하면 정의와 공정을 세울 수 없기 때문"이라며 "우리 검찰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은 정의와 공정의 가치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법리와 증거"라고 덧붙였다.

특히 조 직무대행은 '검찰 직접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별건범죄 수사단서 처리에 관한 지침'에 관한 세부 지시사항도 전했다. "앞으로 별건범죄 수사를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하고, 허용하는 경우에도 수사 주체를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며 "구속 수사는 법 취지에 맞게 도주나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검찰개혁 취지에 비춰 직접 수사에서 대부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관행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의를 세우되 지나치면 가혹해지기 마련이고, 가혹한 수사는 당사자에게 승복받을 수 없고,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며 "검찰에서 직접 구속했더라도 구속 사유가 해소됐을 경우에는 중죄가 아닌 이상 과감하게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게 핵심이다.

한편 이날 대검 확대간부회의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 '부동산투기 사범 근절에 대한 각 부서 협력방안'이 현안 주제로, '수사절차상 인권 및 방어권 보장 방안'이 검찰개혁 과제로 각각 논의됐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