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톺아보기]'교통' 없는 국토부…모빌리티部 논의할 때 됐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국토교통부는 국가행정 조직 가운데서도 중추 기관 중 하나다. 특히 모빌리티와 관련한 부처 중에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국토부가 가진 핵심적 권한은 ‘규제’다. 국토부가 규제를 어떻게 적절히 행사하느냐에 따라 모빌리티 산업의 흥망이 결정될 수 있다. 특히 자동차 등 모빌리티 산업이 반도체와 함께 국가 경제를 이끄는 양대 축의 하나로 부상한 만큼 국토부에 주어진 역할은 적지 않다.

하지만 국토부가 명칭대로 ‘국토’와 ‘교통’ 사이에서 균형추를 맞추고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부호가 붙는다. 현재의 국토부는 국토, 즉 부동산만 있고 교통 분야는 전무하다 할 정도로 편중 현상이 심하다. 역대 국토부 장관의 면면에서도 양극화는 뚜렷이 드러난다. 대부분이 국토·부동산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일 뿐, 자동차·교통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보긴 어렵다.

국토부는 이미 모빌리티와 관련한 현안에서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뜨거운 감자’인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론 국토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의 핵심이 자동차매매업이고, 이를 총괄하는 것은 국토부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내수 중고차는 국토부, 수출 중고차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고 있어 이번 사안에선 국토부가 나서야 하는 측면이 크다. 하지만 이렇듯 경계가 모호하고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커진 문제에서 국토부는 뒷짐을 지고 쳐다보는 형국이다.

이륜차시장도 마찬가지다. 국토부가 국토에 집중하는 사이 국내 이륜차 산업과 문화는 후진국 수준으로 퇴보했다. 이륜차 신고 제도, 운행 방법, 보험, 정비, 폐차 등 관련 제도가 후진국형에 머물러 있다.

지난 정부부터 햇수로만 9년째 진행해온 자동차 튜닝 산업에도 진전이 없다. 국토부는 자동차 튜닝과 관련한 규제 권한을 독점하고 산하에 인증기관을 설치했지만 아직까지 산업을 활성화시키지 못했다. 화물차 분야에서도 낙하물 문제 등 적재 방법과 관련한 선진형 시스템 구축 등 시급한 문제가 산적했지만 제자리걸음이다. 교통의 부재가 낳은 산물이다.

이런 점에서 이제는 국토부에서 교통을 분리, 별도의 부서로 독립시키는 안을 검토해 볼 때가 됐다고 본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서로 다른 영역을 ‘융합’하는 역할이 시급하다. 특히 지금은 전 세계 각국과 완성차 기업이 경쟁적으로 전동화,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대 시점이다.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해 정부가 자동차 및 교통 관련 정책을 융합·총괄하는 기관을 구축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른바 ‘모빌리티융합부’ ‘자동차교통부’ 등 다양한 부서 이름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하루속히 관련 부서가 태동해 자동차 및 교통 분야를 분리시켜 하나로 모으고, 미래 모빌리티를 총괄하는 부서를 재탄생시켜야 한다. 이 부서는 네거티브 정책을 지향해 실질적으로 미래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모빌리티 산업의 현주소를 제대로 평가하고 산업 전체를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