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와 과제 남긴 '한미 2+2회의'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이뤄진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지만 북한 비핵화·인권, 중국 견제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에 앞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개를 위한 북·미, 남북, 남·북·미 대화 얘기는 빠진 채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문제를 우선 관심사로 여긴다는 선언에 그쳤기 때문이다.

앞서 한미 외교·국방장관은 18일 2+2 회의 공동성명에서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라는 점을 확인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조율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교가에서는 2+2 회의 공동성명 중 대북 정책과 관련해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표현이 빠진 것을 두고 아쉽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한국이 직접적인 당사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통한 북한의 반발과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가 끝나지 않은 것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2+2 회의에서는 ‘중국’이라는 단어가 배제된 채 미국의 중국 견제 연대에 대한 한국의 참여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았지만 향후 우리 정부에 부담이 될 가능성은 크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동맹을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의 핵심으로 여기고 있어 미국 중심의 대중국 압박과 견제 행보에서 한국이 자유로울 수 없는 탓이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한미 양국이 중국 견제 등에 대해 상당한 시각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 부분을 어떻게 조율해나갈 것인지가 앞으로 양국의 과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2+2 회의를 계기로 주한미군이 한반도 내 주도권을 쥐기 위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작업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가급적 현 정부 임기 내에 ‘환수 시기’를 확정하는 등 ‘조속한 전환’에 방점을 둔 한국과 달리, 미국은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엄격하게 따지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해 한국군이 이를 돌려받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열린 양국 국방장관회담에서도 미국 측은 ‘조건에 기초한 전환’을 거듭 강조했고, 결국 한국 측의 보도자료에도 ‘조속한 전환’이란 표현은 들어가지 못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