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연봉 40만달러 미만인 사람들은 증세 없어"...증세논란 심화

1993년 이후 28년만에 증세
그린뉴딜 등 추가 부양책 비용 마련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경기부양안 통과 직후부터 증세 방안을 논의 중인 것을 알려지면서 미 정치권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법인세율 및 고소득자를 초점으로 한 이른바 '부자증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경쟁력 악화를 우려하는 반대 목소리도 높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증세로 마련되는 추가 세액은 바이든 행정부의 그린뉴딜 등 추가 경기부양책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큰 상태다.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증세방안에 대한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공약대로 연 소득 40만달러(약 4억5300만원) 미만인 사람들의 세금은 올리지 않을 것"이라며 "의회와 계속해서 논의 중인 사안으로 아직 확정된 패키지는 없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증세를 추진한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비판여론에 대응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을 비롯한 외신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증세를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후보 때부터 밝힌 공약대로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로 증세 ▲40만달러 이상 개인의 최고세율을 37%에서 39.6%로 인상 ▲연소득 100만달러 이상 개인들의 자본수입에 소득세 과세 ▲100만달러 이상 상속금의 상속세를 40%에서 45%로 인상 등 증세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세안이 실현되면 향후 10년간 2조1000억 달러의 세수가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으며, 일각에선 최대 4조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증가하는 세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 중인 친환경에너지, 전기차, 인프라 구축 사업인 '그린뉴딜' 등 추가 경기부양책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린뉴딜에는 약 4조달러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의회의 증세 승인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일단 공화당은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등을 들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공화당에서는 대규모 증세안 대신 국세청의 징수 집행 투자를 늘리자고 제안 중이다. 국세청 징수집행에 1달러를 투자하면 3~5달러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공화당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고속도로 건설을 돕기 위해 유류세를 여행거리 기준 요금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 간접적인 증세방식을 쓰자고 공화당은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도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정치적 부담감이 큰 증세방안을 강하게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민주당 의원들도 증세지지에 대해 다소 머뭇거리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일부 의원들은 전염병 대유행 이후 실업률이 높은 상태에서 증세를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고 민주당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