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조사 지켜보기로…文대통령 '변창흠 딜레마'

與 지도부, 靑 간담회에서 경질 건의? "사실 아니다"…'정치프레임'과 맞닿은 변창흠 장관 거취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지은 기자] 정치권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 여부가 관심사안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변 장관 거취 결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의혹’이 현 정부의 실책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정치 프레임과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국토부에 엄정한 조사 참여를 당부하는 형태로 변 장관에게 임무를 부여한 바 있다. 문책성 경질보다는 일단 조사를 진행한 뒤 결과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뜻이 녹아 있다.

문제는 문 대통령의 이러한 의중이 전해진 이후에도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도 사퇴론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은 "변 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지도부 인식이 반영된 메시지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논란을 증폭시킬 만한 발언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0일 오전 문 대통령과 민주당 원내대표단 간담회에서 여당의 경질 요구가 전달될 것이란 관측까지 나왔다. 하지만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지도부가 변 장관 경질을 대통령에 요구할 방침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LH 사태가 고질적 부패구조 때문인지 권력형비리인지 가려야 할 시점에서 자칫 장관 경질론이 번질 경우 현 정부에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어 이를 사전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변 장관 경질=문재인 정부의 비리’라는 등식이 형성될 경우 정치적 책임을 온전히 져야 하는 상황이란 의미다.

일단 여당은 장관 경질론에 제동을 걸었지만 ‘실언’ 논란이 끊이지 않는 등 상황은 심상치 않다. 변 장관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LH 직원들이 공공택지 개발을 모르고 투자했을 것이라는 발언이 진심인지를 묻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내 경험상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LH 사장을 지낸 변 장관의 이런 답변 태도는 여론의 비판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여권은 3기 신도시 취소 논란을 둘러싼 설화를 수습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홍익표 의원의 9일 라디오 인터뷰 발언이 3기 신도시 취소 검토로 번지면서 경기도 고양, 남양주, 하남 등 해당 지역 주민들이 현지 부동산에 문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홍 의원) 본인도 발언을 정정했다"면서 3기 신도시 취소 논란을 일축했다. 앞서 문 대통령도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면서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 추진을 당부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