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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兆 국채 찍어 690만명 지원…나랏빚 1000조원 '코 앞'

최종수정 2021.03.02 11:20 기사입력 2021.03.0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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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9조5000억원 규모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발표
대상·지원액 대폭 늘리며 재정건전성 악화 속도 가팔라져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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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690만명을 대상으로 19조5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내놓으면서 앞선 대응 지원 대상과 금액을 모두 대폭 늘려잡았다. 재원 마련을 위해 10조원에 가까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만큼, 오는 2022년으로 예상됐던 '나랏빚 1000조원' 현실화 시기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우려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19조5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대책과 이를 위한 15조원의 2021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2년 연속으로 3월 초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과 고용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라며 "(민생과 고용위기 해결이) 정부와 국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지원안은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정상 영업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그 대상이 690만명에 달한다. 대책별로 살펴보면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전기요금 감면을 포함한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8조1000억원(564만명) ▲고용유지 지원과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등 긴급고용대책 2조8000억원(81만명) ▲코로나19 백신구매와 방역대응, 의료기관 손실보상 비용 4조1000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지원 2조5000억원(22만명) ▲고용연계 정책금융 지원 1조8000억원(14만명) ▲저소득층·취약계층 지원 2000억원(10만명) 등이다. 특히 소상공인 대상의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 사업장은 기존 대비 105만개나 늘린 385만개 사업장으로 추산했다.


지원 대상과 액수를 모두 대폭 늘리면서 재정건전성 악화 속도는 당초 정부 전망을 웃돌며 악화하게 됐다.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원을 기록, 1000조원에 가까워졌다. 지난해 본예산(805조2000억원) 당시와 비교해 160조7000억원 증가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역대 최고 수준인 48.2%까지 치솟는다. 이는 지난해 본예산 대비 8.4%p, 올해 본예산 대비 0.9%p 급증한 것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89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GDP 대비 비율은 -4.5% 역대 최저치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도 126조원 적자로, GDP 대비 -6.3%로 곤두박질 친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4.7%) 보다도 1.6%p나 높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지난해 9월 발표된 '2020~2024년 중기재정운용계획'과 비교해도 재정건전성 악화 속도는 정부 예상을 크게 웃돌고 있다. 당시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전망에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6.7%, 2022년 50.9%, 2023년 54.6%, 2024년 58.3%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지만, 이번 추경 편성으로 국가채무가 전년 본예산 대비 160조7000억원 급증하며 채무비율이 당시 전망치를 1.5%p 웃돌게 된다. 경기 진작을 위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편성 검토까지 언급되면서 수치가 50%에 육박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된다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작년 추경기준(43.9%)과 비교해 1년 만에 6%p 가까이, 본예산 기준(39.8%)과 비교하면 10%P 수준으로 뛸 수 있다.


최근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국채 수요가 부진하고 이자비용 부담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차 추경 재원의 70%에 육박하는 9조9000억원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빚을 내 조달되고, 그 나머지 5조1000억원은 농어촌특별회계·환경개선특별회계·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계잉여금(2조6000억원), 기금 여유자금(1조7000억원), 한은잉여금(8000억원)으로 마련한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적기에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고, 시기별·연물별 발행량을 분산해 시장변동성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면서 "한국은행이 국고채 단순매입 계획을 밝힌 만큼, 채권 국고채 수급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나 금리 안정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4일 관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심사·통과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이르면 이달 29일 부터는 소상공인 대상 버팀목자금 지원 등이 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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