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전 운영자, 문닫고 도망갔다" 인터넷 카페에 허위 사실 유포한 40대…벌금 500만원

최종수정 2021.02.27 10:35 기사입력 2021.02.27 10:35

댓글쓰기

자신이 인수한 사진관의 전 운영자들이 잠적했다는 허위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 = 연합뉴스

자신이 인수한 사진관의 전 운영자들이 잠적했다는 허위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 = 연합뉴스

썝蹂몃낫湲 븘씠肄

[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인수한 사진관에 인계된 사진 촬영 계약이 생각보다 많자, 이에 불만을 품고 앞선 운영자들의 연락처를 공개하고 "문을 닫고 도망갔다"라는 허위사실을 인터넷 카페에 올린 40대가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19년 울산의 한 사진관을 인수한 A 씨는 앞선 사진관 운영자들이 인계하고 간 사진 촬영 계약이 생각보다 많자 불만을 품고 고의로 허위사실을 인터넷 카페에 게재했다.


A 씨는 앞선 대표와 실장 휴대전화 연락처를 공개하고 '이들이 문을 닫고 도망갔으니 항의 전화를 해달라'라는 취지로 글을 올렸다. 그러나 이들은 영업을 임의로 중단하거나 고객들에게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려고 잠적한 적이 없었다.


재판부는 "앞선 운영자들이 도주한 것이 아니라 사진관을 넘겨주고 고향으로 이사한 것은 A씨도 알고 있었다"라며 "의도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TODAY 주요뉴스 "평균 160㎝ 최빈국 방글라데시, 한국인 가면 연예인" 시끌 "평균 160㎝ 최빈국 방글라데시, 한국인 가면 ... 마스크영역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