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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USTR 대표 지명자, "중국의 공격적 무역정책 맞서 동맹과 협력할 것"

최종수정 2021.02.26 07:22 기사입력 2021.02.26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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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무역압박, 관세장벽 계속될 듯
TPP 부활 등 민감한 문제 답변 회피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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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가 동맹들과 반중 연합전선을 구축, 미중 무역분쟁을 강하게 이끌고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후보 때부터 줄곧 공약해 온 동맹관계 복원과 이를 통한 대중 포위망 강화 전략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간) 타이 지명자는 이날 미 의회 상원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인준청문회에서 "중국에 대항한 동맹들의 연합전선을 보여주기 위해 국제적 동맹과 파트너십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창립 멤버국으로 앞으로 이 기구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적 방법으로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중 포위망 구축을 위한 동맹관계 강화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타이 지명자는 "중국은 경쟁자, 무역 파트너이자 특정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초대형 플레이어"라며 국제통상 질서를 지키기 위해 지적재산권 침범 등 중국의 일탈행위에 대해 미국이 강력하게 통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글로벌 무역을 이끄는 가치와 규칙을 전달해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며 "지적재산권 보호 등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 당시 자주 쓰인 슈퍼301조 외에 다른 규정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이 이행해야할 약속들이 있으며 성실한 이행을 촉구할 것"이라며 앞서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국과 중국이 체결한 무역합의의 이행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부활할지 등 민감한 질문에 대해선 답변을 피했다. 타이 지명자는 TPP와 관련해 "아시아국가와의 무역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다만 세계는 TPP 협상이 이뤄졌던 2015년과는 매우 달라보인다"고 정확한 답변은 피했다. 앞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미국이 주도한 TPP는 지난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를 선언하면서 사라진 상태다. 이후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새 경제 동맹을 만들었다.


이와함께 트럼프 행정부 당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했던 관세를 철폐할지 여부도 명확히 답변치 않았다. 다만 타이 지명자는 "관세는 무역 정책을 위한 합법적 도구이자 공정 무역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언급해 관세 장벽의 적극적인 활용을 지지하는 입장임은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타이 지명자는 대만계 이민자 가정 출신으로 대중국 강경파이자 중국 전문가로 평가된다. 미국 내에서는 앞서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중 무역분쟁 전략을 총괄한 인물로 유명하다.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에서도 강한 지지를 받고 있어 쉽게 인준 청문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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