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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파업예고에…한의사 백신 접종 선언

최종수정 2021.02.24 11:30 기사입력 2021.02.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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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 담보 기득권 강화 안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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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임박한 가운데 한의계가 접종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 총파업을 예고하자 접종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현행법상 의사 외에 일부 직역에 대해 예방접종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24일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참여를 선언했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의협의 백신 접종 거부 시사에 대응해 한의계는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한의사가 예방 접종을 해야 한다는 것은 핵심이 아니고 의협이 독점적 권한을 이용해 국민 건강을 담보로 기득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경우 이를 상쇄할 수 있는 권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의협이 총파업과 백신 접종 거부 카드를 꺼내든 이후 치과의사, 간호사 등에 대해서도 접종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의협이 국민을 위협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는 것은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는 것"이라며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 간호사 등 일정자격 보유자들로 하여금 경미한 의료행위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한의협의 주장도 이 지사와 유사한 맥락이다. 최 회장은 "유럽에서는 약사들도, 미국에서는 간호사들도 예방접종을 한다"며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도 필요시 비상시에는 꺼내어 쓸 수 있는 무기가 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의료법상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보조 업무를 하도록 규정돼 있어 접종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예방접종 위탁 대상에 한의사와 치과의사 등은 빠져있다. 치과의사의 경우 최근 수원지법에서 독감 예방접종이 치과의사 면허로 가능한 의료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도 나왔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협이 당장 접종을 거부하겠다는 긴급상황은 아닌 만큼 코로나19 백신 접종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한의사의 접종 역시 최근 치과의사 독감 예방접종 관련 판결과 동일하게 보면 된다"고 알렸다.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의협의 총파업이 현실화 할 경우 정부의 방역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40명으로 사흘 만에 다시 400명대로 올라섰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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