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공매도 5월 재개...정치적 판단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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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는 5월 공매도 부분 재개 결정은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고 17일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매도 재개 결정이 여론과 정치권의 압박에 떠밀린 정치적 판단이 아니냐"는 유의동 국민의 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은 위원장은 "(정치적 판단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다"면서 "홍콩식으로 하는게 어떠냐는 의견이 나왔고, 시장 충격을 감안해 부분 재개를 결정했는데, 그런 의심이 나올 수 있다고 발표 당시에도 말했었다"고 말했다.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매도라는 게 주식을 팔았다 되사는 것인데 파는 시점에 물량이 나오면 그때 당시에는 하락 요인이 될 수는 있다"면서도 "공매도는 이론적으로 주가 하락의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주가 하락의 주요 원인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가 제시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현재 신용융자와 개인대주를 포함한 신용공여 규모는 증권사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돼 개인에 대한 신용대주 확대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신용융자가 100%로 이미 다 찼는데 어떻게 개인 신용대주를 늘릴지 고민해왔다"며 "하지만 신용융자는 주가가 떨어지면 위험해 증권사가 강제 매각을 하고, 공매도는 주가가 올라가는 쪽에 위험이 있어 증권사 입장에서는 두 리스크가 상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개인 신용대주는 리스크 비율을 100%로 하지않고 50%로 하는 등의 차원으로 접근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