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이재명 기본소득론에 "약장수 같은 이야기…허경영식 선동" 맹비난
나경원 공약에도 "돈 준다고 애 낳지 않아" 비판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인당 연 기본소득 100만원'을 주장한 데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0일 "약장수 같은 얘기"라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지사의 주장대로 하면) 1년에 52조가 든다. 큰길로 나누면 기본소득이냐 복지국가의 강화냐인데 이 지사는 둘 다 한다고 그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년에 실업급여로 내주는 것이 9조원이다. 전 국민 실업보험에 3∼4조원이 더 필요해서 하니 마니 이러는데 52조라니"라며 "52조원이 아니라 그 절반만 해도 지금 전 국민 실업수당, 애 낳으면 부모님들 전부 양육비 지원, 전 국민 육아휴직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게 정치'라는 이 지사의 주장에 대해선 "허경영이 그렇게 얘기한다. 왜 1억씩은 안 주냐"고 비꼬았다. 이어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소득주도성장의 허경영식 선동판"이라고 꼬집었다.
또 원 지사는 경기도민 모두에게 지급되는 10만원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무차별로 N분의 1로 뿌려서 지원을 하는 것은 정의롭지도 않고, 효과도 없고, 한정된 재원을 사실 없애버리는 것"이라며 "재원 마련한 것을 보니 경기도에 있는 기금을 다 끌어다 썼다. 이 기금을 갚는 데 앞으로 14년이 걸린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원 지사는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의 공약을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나 후보는 토지임대부주택에 입주한 청년·신혼부부에게 최대 1억1700만원 상당 이자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원 지사는 이에 대해 "돈 준다고 애를 낳는 게 아니다"며 "애를 낳았을 때 경력이 단절되고, 아이를 평생 키우는 데 있어 사회적 양육 여건이 안 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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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현금 줘서 어떤 정책을 해결하겠다'는 말은 쉽다. 하지만 하나를 주면 그게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결국 다 국민 세금에서 나오는 돈인데 다른 무엇이 차질이 생기는지 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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