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 “법관 탄핵, 사법부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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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판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관 탄핵에 대해 “사법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을 위반한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권을 갖고있는 국회가 그동안 책임을 방기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실 법관 탄핵의 목소리는 국회보다 법원 내부에서 먼저 나왔다”며 “2018년 11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검토해야한다고 의결했다”고 정당성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법관 탄핵은 사법부 길들이기가 아니다. 사법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며 “헌법을 위반한 정치 판사들을 걸러내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정치 판사들은 법원 상층부를 장악하고, 인사와 행정을 좌지우지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 역사는 법관 탄핵 전과 후로 나뉠 것이다. 국민의 마음과 인권을 무시하는 일부 판사들은 이제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며 “법관 탄핵 소추를 가결시켜 국회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면 미래의 발목을 잡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반발에 대해선 “개혁과 민생은 동전의 양면이다.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은 반민생세력”이라며 “지금 법관 탄핵에 반발하는 야당의 모습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 민주당은 법관 탄핵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민생의 바다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