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 재난 이기는 포용적 정책모델 가능성"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되면 원하는 나라에 포용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손실보상제', '이익공유제'가 포용적 정책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세계경제포럼(WEF) 특별연설을 통해 "이제 한국은 코로나 극복의 단계로 진입하며,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포용적 회복의 시작으로는 '백신 접종'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내달부터 요양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우선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이미 백신별 특성을 고려해 운송과 보관, 접종에서 최적화된 방안과 함께 이상 반응시 피해보상체계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체 백신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고, 한국에서 개발 중인 치료제가 성공하면 원하는 나라에 포용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용적 회복을 위한 또 다른 노력으로 고용유지 정책, 공공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지원 등을 언급하며 한 발 더 나아가 '손실보상제', '이익공유제'를 논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혜를 모아야 하지만, 실현된다면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신종 감염병 재난을 함께 이겨내는 포용적인 정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용적 회복을 넘어 '한국판 뉴딜'을 통한 경제 도전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통해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한국 경제를 도약시킬 것"이라며 "지역균형 뉴딜을 더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린 뉴딜과 관련해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한 것을 언급하며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저탄소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는 5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에도 참여해 줄 것을 종용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대유행의 순간에도 인류는 자유와 민주주의, 인도주의와 다자주의의 가치를 실천하며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다"며 "이제 세계는 K자형 회복이 아니라 더 포용적인 새로운 일상으로 가기 위해 더욱 굳건하게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방역 모범국가로서 코로나 대응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하고 보건 취약 국가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각자도생이 아니라 연대와 협력이야말로 감염병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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