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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해자, 피해자 부모·자녀 주소도 못 본다

최종수정 2021.01.27 15:59 기사입력 2021.01.2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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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열람 제한 범위·증거서류 확대

가정폭력 가해자, 피해자 부모·자녀 주소도 못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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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 노출을 막기 위해 피해자 자녀와 부모 등 가해자의 주민등록 열람이 제한 범위가 넓어진다.


27일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가정폭력 피해자·가족의 신변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가정폭력 피해자 주소지 노출로 2차 피해가 생겨나지 않도록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나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을 열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피해자와 따로 세대를 이뤄 살고 있는 부모나 자녀에 대한 열람 제한 신청이 불가능해 주소가 노출될 염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 뿐 아니라 피해자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 또는 부모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미성년 자녀는 별도 동의 없이 피해자와 함께 열람 제한 신청이 가능하며 성년 자녀나 부모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자녀와 부모를 찾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민등록 열람제한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증거 서류 범위도 늘린다. 현재는 수사기관이나 의룍관의 진단서 등을 제출해야하는데, 해당 서류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하는 서류에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보호시설에서 발급하는 서류(상담사실확인서, 입소확인서 등)가 추가된다. 수사기관이 처분결과를 통지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신변보호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열람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사람이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피해자의 주민등록 초본 열람을 허용하지 않도록 주민등록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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