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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해지도 비대면으로'…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최종수정 2021.01.27 14:50 기사입력 2021.01.2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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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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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보험을 비대면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동안 누구나 전화나 컴퓨터를 이용해 비대면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보험계약해지는 사전동의하지 않으면 비대면으로 불가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가입과 마찬가지로 해지 역시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전화·컴퓨터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사전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직접 보험사, 보험대리점 등을 방문하거나 보험설계사와 대면으로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 이동이 불편한 사회 취약계층들은 보험해지에 어려움이 따르고, 특히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사회 전반의 비대면화 추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 계약체결 이후라도 소비자가 본인인증 등 계약자 확인을 전제로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를 청구하는 경우, 비대면으로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대면 접촉에 부정적인 소비자의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보험해지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꼈던 사회취약 계층의 불편함도 해소할 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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