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코로나19 맞춤형 심리방역 강화…정신건강 예산 5% 이상 확대"

"규제혁신에 박차…해양바이오산업 도약의 원년"

정세균 국무총리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우울의 고위험군인 확진자, 격리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심리방역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그간의 정신건강 대책들은 정신질환자 치료 중심으로 추진된 측면이 있었다"며 "이제는 누구나 아픈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치료와 지원의 국가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생애주기별로 특화된 교육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대책을 통해 온 국민의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고 정신의료 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치료환경 개선, 재활지원 인프라 확충 등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체 보건예산의 1.6%에 불과한 정신건강 예산도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5% 이상을 목표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20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과 관련 "지난해 정부는 신산업 활성화, 민생경제 안정 등을 위한 규제혁신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코로나19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실제 체감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올해는 코로나19가 진정되고 경제가 반등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만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현장에서 호응도가 높았던 규제샌드박스,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전환 등이 K-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특히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창업·복지·주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신산업이 사업화로 진전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다른 안건인 '글로벌 해양바이오시장 선점전략'과 관련 "올해를 해양바이오산업 도약의 원년으로 정하고 연구개발(R&D)에서 제품화까지 특화된 지원체계 마련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을 수립했다"며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지형적 이점을 적극 활용해 각 해역별로 특성화된 클러스터를 조성해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