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설 전 획기적 주택공급대책 발표...이익공유제는 자발적 참여"

"양도소득세 완화 계획 없다...불로소득 차단 원칙 지속"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설 연휴 전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양도소득세 완화 가능성에 대해선 "공평과세 원칙을 지속하겠다"면서 선을 그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익 공유제'에 대해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양도세 완화에 대한 입장을 오늘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힌다. 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완화할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양도세 강화는 투기성 주택자와 다주택자들이 시세차익으로 얻는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함"이라며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불평등 완화하고 주택에 대한 과도한 투자수요를 억제하는 공평과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다주택자의 양도 차익에 중과세한다는 공평 과세의 원칙을 가지고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흔들림없이 밀고 나가겠다"면서 "국민의 근심이 큰 주거문제와 관련해선 획기적인 주택공급대책안을 마련해 설 연휴 전에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코로나 이익 공유제'와 관련해선 "코로나19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을 완화,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강제적인 수단보다는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자발적인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헀다.

홍 정책위의장은 "국민 소득의 분배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소득 5분위배율’을 보면 최상위인 4, 5분위의 소득 감소가 3.6%~4.4%에 그치는 반면 최하위 20%인 1분위의 소득 감소는 17.2%에 달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 전반을 검토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 우리당은 내일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 정책TF'를 구성할 것"이라며 "당 정책위의장인 제가 직접 단장을 맡아 정부와 민간이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코로나 이익 공유제를 공산주의, 사회주의라며 비판하고 있는것에 대해선 "공당이 정책 대안을 가지고 합리적인 토론을 하는것보다 색깔론에 집착하는 것 같아 딱한 감정도 든다. 매우 유감"이라고 일축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